안녕하세요? 최근에 시청 근처에서 안타까운 역주행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고령이라 더욱 세간의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최근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 사고 또한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정부는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 면허 자진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제도로 5년이 지난 현재, 생각보다 자진반납이 높지 않다고 하네요. ㅜㅠ 오늘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시의 혜택,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제도란?
2024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는 매년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어르신 운전 면허 자진 반납 및 혜택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는 만 70세 어르신('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방법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는 주민센터 방문 한 번으로 원스톱 서비스로 정말 쉽게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 방문 한 번만으로 운전 면허 자진 반납 및 혜택 받기가 연계됩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의 민원실 혹은 '정부 24'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3. 고령 운전자 대상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사고는 운전면허 소지자 1만명당 79.3건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인 60.2건보다 높습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 사고에서는 치사율이 높아, 면허소지자 1만명 당 사망자 수가 65세 이상 운전자에서 1.8명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 0.9명의 두 배에 이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고령 운전자 사고 수를 줄이기 위해 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4. 지자체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혜택 총정리
서울
-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 교통 카드 제공
- 전국 교통수단과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
경기
- 지역화폐 10만원 상당 등 인센티브 지급
대구
- 대구행복페이 10만원 선불카드 제공
부산
- 대중교통비 20만 원 지원
천안
- 천안사랑 카드 10만원 선불카드 제공
순천
- 50만 원가량의 교통카드나 순천사랑상품권 지급
- 전라남도 지역: 도내 병원과 식음료업소 등 126개 지정업소에서 이용요금 최대 30% 할인
포항 / 정읍
- 20만원 교통카드 지급
5.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주의사항
반납 결정 전 고려사항
- 개인의 운전 능력 객관적 평가: 단순히 나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사나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대체 이동 수단 확보: 운전을 그만둔 후의 일상생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이나 가족의 지원 등 대체 이동 수단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 가족과의 충분한 대화: 운전 중단은 큰 결정이므로,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납 절차 관련 주의사항
- 연령 확인: 지자체별로 면허 반납 가능 연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원스톱 서비스 이용: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반납 후 유의사항
- 면허 취소 확인: 반납 후 면허가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재취득 제한: 면허를 반납하면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재취득을 원할 경우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 혜택 수령 확인: 반납 시 제공되는 혜택(예: 교통카드)을 확실히 수령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집에 남은 차량 처리 방법: 중고차 판매 및 폐차
면허 자진 반납 후 집에 남은 차량이 있다면, 차량 상태에 따라 중고차 판매나 폐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차량의 경우 폐차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폐차 시에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잘못된 곳에서 폐차를 진행할 경우 해당 차량이 대포차로 악용되거나, 말소완료 후에도 과태료를 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잘 살펴보시고, 본인이나 가족의 안전을 위해 면허 반납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중요한 결정이므로, 충분한 고민과 준비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혜택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